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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무역용어 미소수입물량 Negligible imports

수입품의 덤핑 수량이 적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을 말한다.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WTO협정 하에서는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8272 무역용어 미소기준 tolerance rule

원산지결정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을 적용할 경우, 특정 원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할 경우(FTA협정별로 8~10%정도)에는 세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혹은 '용인기준(tolerance rule)'이라...

8271 무역용어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무인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자발적인 협력체를 말한다. 1987년에 서방 7개국(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핵무기 운반수단을 통제하였으나 1993년에는 생·화학무기 운반수단까지 포함하는 것...

8270 무역용어 미래최혜국대우 future MFN treatment

미래최혜국대우는 통상ㆍ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한ㆍ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ㆍ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

8269 무역용어 미니 랜드브리지 mini-land bridge, MLB

동아시아에서 선적된 화물이 해상 운송을 한 후에, 대륙 횡단 철도로 미국을 가로지른 후 대서양 연안까지 이르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이 경로는 Seatrain사에 의해 개발되어 1972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극동부터 뉴욕까지를 기준으로 파나마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1주일 정도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8268 무역용어 미국판매가격 ASP

American Selling Price의 약자이다. 관세상의 과세평가에 관한 미국의 제도로서 동 종류의 국산품의 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ASP에 의해 적용되면 실제의 FOB가격의 2~4배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8267 무역용어 미국통일상법전 UCC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UCC'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

8266 무역용어 미국통일상법전 UCC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로 'UCC'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

8265 무역용어 미국통상위원회 ITC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개편된 기관이다. 통상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입품의 생산원가를 조사하거나 불공정의 조사, 외국의 차별대우 등의 조사...

8264 무역용어 미국통상법 U.S. Trade Law

미국에 있어서 무역에 관련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1974년 통상법, 1979년의 수출관리법, 관세법, 통상협정법(GATT Rules에 관한 국내법), 1988년의 포괄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8263 무역용어 미국통상대표부 USTR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통상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상에 있어서 정부 부처상호간 의견의 상충 및 조정하며 국내외 이해관계에서 보다 적절히 주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통령직속기관이며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의 약어인 'USTR'로도 불린다.

8262 무역용어 미국톤 American Ton

2,000 lbs(파운드)를 1톤(ton)으로 하는 톤으로서 Short Ton, Net Ton을 말한다. 주로 미국계의 나라등에서 사용한다.

8261 무역용어 미국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

미국의‘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63년에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의 명칭은 무역교섭특별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for Trade Negotiations)였다. 미국의 무역, 생활필수품,투자정책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

8260 무역용어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

주식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8259 무역용어 미국 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뿐만 아니라 수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8258 무역용어 미국 국가표준원 American National Stan…

1918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서 국가규격의 제ㆍ개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국가규격은 ANSI에서 제정되는 규격으로서 전문단체 또는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ANSI 규격으로 승인된다.

8257 무역용어 미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

FRS(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이며 1913년의 연방준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미국 전역을12개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하나씩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만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주식조직이며 그 지구내의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전부와 주법은행(state bank)의 ...

8256 무역용어 물품명세확정권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약정한 다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수인이 정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에 시장상황이 변하게 되면 매수인이 구매하지 않으려고 구체적 명세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품명세확정권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UN통일매매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계약상...

8255 무역용어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외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Offer,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Offer라고 한다.

8254 무역용어 물리적 인도 Physical Delivery

계약품이 어느 특정의 장소에서 현실로 인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현실적 또는 물리적 인도라고 한다. CIF 조건의 경우의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8253 무역용어 묵시조건 implied terms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가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계약이행에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다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거래관습(trade usage or customs)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거래관습에 함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묵시조건(implied terms)이라고 한다.

8252 무역용어 묵시 담보 Implied Warranty

서면상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암묵 중에 당연한 일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선박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내항묵시담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251 경제금융용어 무환수출 Export without Exchange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등이 있다. 일부무환이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8250 세무용어 무환수입 Import without Exchange

무환수입이란 환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광고용품,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별송품, 탁송품, 기증품 등 비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탁가공 무역 계약에 의한 수입 등이 있다.

8249 무역용어 무환구상무역 　

두나라의 무역업자가 서로 수출한 금액만큼 수입하자는 협정을 체결하여 결제를 위한 외화자금을 불필요하게 하는 무역거래 형태로 무환구상무역은 순수한 물물교환으로 외환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디까지나 물품의 가치는 그 물품 자체의 가치로 측정되어 교환된다. 거래하는 형태는 바터(barter)지만 기준은 화폐에 의한 가격에 둔다.

8248 세무용어 무확인신용장 Unconfirmed Credit

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오로지 발행은행의 지급확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용장이며 대부분의 상업신용장은 이 미확인신용장이 이용된다.

8247 무역용어 무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 ^ Cle…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라고도 한다.

8246 무역용어 무형무역 Invisible Trade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된다.

8245 무역용어 무조건 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매매계약은 한 쪽으로부터의 Offer를 무조건으로 승낙(Absolute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은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된다. 대응청약(Counter Offer)은 상대방의 청약(Offer)을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8244 무역용어 무제한보증장 Un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부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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