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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무역용어 백지식 배서 Blank Endorsement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배서에 의하여 이 어음을 유통시킨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배서하는 형식을 말한다. 즉, 기명식에서는 “pay to the order of XX”라고 피배서인의 명칭을 지정한 뒤 그 밑에 배서인의 서명을 하지만, 백지식에서는 “pay to the order”라고만 기재한 후 피배서인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채...

8482 무역용어 백지배서 Blank Endorsed

유통성을 갖고 있는 선화증권과 보험증권 이면에 양도할 목적으로 무기명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상에서 B/L이나 보험증권에 무기명 날인을 요구하면 수출업자는 그 회사의 인감필적 명판인 고무인을 서류이면에 날인하면 된다.

8481 무역용어 배타적 권리 exclusive right

수입국에서 신약이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 이상) 관련 복제약(제너릭)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특허기간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8480 무역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

자국의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광물자원이나 어업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8479 무역용어 배선협정 Sailing Agreement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배선선복량을 조절제한하고 선복 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생산업자 간의 수량 카르텔에 해당된다.

8478 무역용어 배선표 Sailing Schedule

Shipping Schedule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박의 입출항의 예정, 기항지 등을 일람표로 작성한 항해의 예정표로서 집하를 위하여 하주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하주는 이것에 의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8477 무역용어 배서의 연속 Continuous Chain of Endo…

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연속되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8476 무역용어 방송권 Broadcasting Right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8475 무역용어 발행일 Date of Issue

어음의 발행일을 말한다. 발행지(Place of Issue)와 함께 Seoul, August 20, 2012 처럼 기입한다. 선하증권 발행일(Date of B/L)이후, 신용장의 만료일 (Expiry Date) 이내에 수출지의 은행(negotiating Bank)에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가 기입된다.

8474 무역용어 발행인 Drawer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화환어음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의 발행인이 된다

8473 무역용어 발행의뢰인 Applicant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상)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이라고 한다.

8472 무역용어 발행은행 Issuing Bank/Issuer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Issuing Bank)' 참조

8471 무역용어 발신주의

서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서, 의사 표시가 편지 와 같은 외형적 존재를 상대편에게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 도달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8470 무역용어 발동물량 Trigger level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가 발동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가리킨다.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에 과거 3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양에 최근 연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한다.

8469 무역용어 발동가격 Trigger Price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 일단 발동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된다.

8468 무역용어 발도 Pilferage

화물전체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좀도적 행위를 말한다. Theft는 도적을 말한다. 이 두가지는 협회, 도난, 발화, 불착약관(TPND)에 의하여 보상된다.

8467 무역용어 반품허용조건부오퍼 Offer on Sale or Retu…

다량으로 주문하여 일정 기간동안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반품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Offer이며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 이용된다.

8466 무역용어 반입인도 Franco

영국에서는 Free Delivered라고 부른다. 목적지에 있는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약정품을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항에서의 관세, 통관비, 양하비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입지의 특정지점 또는 매수인의 창고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다. '관세지급인도조건' 참조

8465 무역용어 반야하역 Half Night Work

주하역(Day Work)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를 야하역(Night Work)이라고 말한다. 이중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가 반야하역(Half Night Work)이 된다. 야간하역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할증금이 부과된다.

8464 무역용어 반송품 Returns

적출된 화물에 대하여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지에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8463 무역용어 반송통관

반송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 물품을 그대로 반출한다는 점에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반출하는 수출과 구별된다.

8462 무역용어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1904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8461 무역용어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Agreement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dumping)'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과거의 국제반덤핑협정(GATT 1947 제6조 및 반덤핑코드 1979)을 보완하여 추가된 본문 18개 조항과 2개 부속서가 제정되었다. 정식명칭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

8460 무역용어 반덤핑 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8459 무역용어 반대청약 Counter Offer

오퍼나 오더가 제시되면 상대방이 이를 바로 승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피청약자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수준이나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중에 두고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제시한 원청약(original offer)의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여 반대로 오퍼를 제시하게 되는 바, 이를 반대오퍼(cou...

8458 세무용어 반대오퍼 Counter Offer

매도인의 확정청약(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월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반대오퍼)'라고 하며, '대응청약','반대청약','카운터오퍼'라고도 한다.

8457 무역용어 반대견본 Counter Sample

무역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본을 원견본(original sample)이라 하며 원견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견본이라 한다. 역견본은 원견본에 대한 새로운 견본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견본(approval sample)이 된다.

8456 무역용어 반경쟁적 행위 Anti-competitive practi…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줄어들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반경쟁적 합병행위 등이 있다.

8455 무역용어 바터무역 Barter Trade

화폐(신용장, 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늘날에 이러한 원시적 물물교환은 무역거래에서 볼 수 없다. 오늘날에는 수출과 수입에 따른 대금결제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 있다. 이것은 수출자가 수출한 금액에 대해 당해 수입자로부터 같은금액을 수입하는 방법이다. ...

8454 무역용어 바이-백 Buy-Back

연계무역(Counter Trade)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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