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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5 세무용어 다단계거래세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 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稅)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 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684 세무용어 다국적기업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하며,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 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 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8683 무역용어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

8682 세무용어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 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累進稅率)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累進稅率)로 나누어진다. 누진 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소득세·법인세·...

8681 세무용어 누적효과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 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 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

8680 세무용어 누적유급휴가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 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 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이며, 이 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면 비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

8679 세무용어 누적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 재무보고를 할 때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중간기간을 포함하여 당해 회계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는데 이때 중간기 간을 포함한 회계연도만큼의 기간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4호 20

8678 세무용어 농지교환·분합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분합이란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분할과 합병을 말하는데,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 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소유하고...

8677 세무용어 농지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그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헌법은 ...

8676 세무용어 농어촌특별세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 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

8675 무역용어 빌트인 어젠다 방식 Built in agenda

극도로 민감한 쟁점은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별도 의제로 미뤄놓는 협상 방식을 가리킨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때문에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 타결 후 협상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미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해 적용되었고, 한칠레 FTA 협상에서는 고추.마늘등 특정 농산물의 관...

8674 무역용어 비환거래은행 Non-Correspondent Bank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과 환거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of arrangement) 또는 코러스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correspondent bank라 하고, 약정이 안 된 은행을 non-correspondent bank라 한다.

8673 무역용어 비허용 이자비용 Non-allowable interest…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한-미 FTA).

8672 무역용어 비합치 조치 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자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하다.

8671 무역용어 비치견본 Keep Sample

무역거래 시 견본품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을 Original Sample(원견본)이라 하고 보관되는 견본을 Keep Sample 또는 Duplicate Sample이라고 한다. 통상 비치견본은 본사와 공장에 각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70 무역용어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를 말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거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비정부기구(NGO)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봉사활동, 환경보호, 인권, 빈민구제, 난민구호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의 영역이라고도 하며,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8669 무역용어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Non-Negotiable Sea W…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써, 이는 해상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고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으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행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

8668 무역용어 비원산지 재료 Non-Originating Materia…

비원산지 상품' 참조

8667 무역용어 비원산지 상품 Non-Originating Good

해당 물품 혹은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8666 무역용어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UN통일매매법' 참조

8665 무역용어 비선박운항업자 NVOCC : Non-Vessel Oper…

미국 해상법상의 공공운송인(common carrier)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tariff)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8664 무역용어 비상위험 Political Risk

수입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Emergency Risk'라고 한다.

8663 무역용어 비례운임 Pro-Rata Freight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8662 무역용어 비동맹화물 Non-Conference Cargo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미곡, 시멘트 등의 화물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 또는 Free Cargo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맹하주라도 맹외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8661 무역용어 비동맹선사 Non-Conference Line ; Out…

해운동맹선사가 아니면서 정기선동맹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말하며, independent line이라고도 한다.

8660 무역용어 비동맹선 Non-Conference ship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하여 운임률이 낮은게 특징이다.

8659 무역용어 비교우위론 Theory of Comparative Adv…

리카도(D. Ricardo)가《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1821)》에서 절대우위론을 반박하여 절대우위가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며, 양국이 각각의 재화의 생산비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을 말한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생산비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양국이 서로 다...

8658 무역용어 비교생산비설 theory of comparative co…

비교우위론' 참조

8657 무역용어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이 비관세조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로는 비관세장벽과 동일하며, 학문적으로는 ‘장벽(Barriers)’ 또는 ‘왜곡(Distor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8656 무역용어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관세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임.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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