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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세무용어 대표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8722 세무용어 대체거래시스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장 규제 와 상장 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다. 빠른 거래 체결 속도, 낮은 수수료 체계가 가 장 큰 장점이다. 장외 전자거래시장,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 거래로 인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8721 세무용어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 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 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

8720 세무용어 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 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 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

8719 세무용어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①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로 분류함)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②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③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

8718 세무용어 대여금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 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여금(短期貸與金)은 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8717 세무용어 대여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 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여로 인한 이익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8716 세무용어 대습상속

"추정상속인(被代襲人)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 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 는 것을 말하며,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

8715 세무용어 대손충당금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率)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 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8714 세무용어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8713 세무용어 대손금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특정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 단에 의하나, 법인세법은 대손처리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법정화하 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9의 2, 법령 19의 2, 소령 55 ① 16호, 부법 45"

8712 세무용어 대변계정

"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 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편을 말하며, 흔히 貸 또는 C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 에 대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 멸이다."

8711 세무용어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을 말한다.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이와는 다르다. 요물·유상 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으며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

8710 세무용어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 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 ...

8709 세무용어 대도시

"대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

8708 세무용어 대금업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 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 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 해당 여...

8707 세무용어 대고객환율

"은행이 수출입업자 등 일반고객 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대고객환율에는 전신환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매율, 기한부어음매매율, 수입어음결제율, 현찰매매율 등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환율을 기준환 율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

8706 세무용어 당좌대출이자율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 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서 금전의 대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에는 일반적인 시가산정기준에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89 ③, 법칙 43 ③"

8705 세무용어 당사자소송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가리키며, 항고소 송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 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8704 세무용어 담합행위

경매(競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 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8703 세무용어 담세자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8702 세무용어 담세력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 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 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한다. 한편, 담세력 의 측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

8701 세무용어 담보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 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

8700 세무용어 담보부어음

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 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換)어 음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 통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

8699 세무용어 담보보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 한 채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보 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

8698 세무용어 담보가등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 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 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 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 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8697 세무용어 담보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를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는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데, 이를 납세담보 (納稅擔保)라 ...

8696 세무용어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 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다.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 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 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8695 세무용어 단순정액세율

인지세법상(印紙稅法上) 과세문서인 증서·장부·통장별로 1통마다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의 세율을 말한다. 단순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문서 통수마다 해당 인 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참조조문]인법 3

8694 세무용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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