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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세무용어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 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

8744 세무용어 레저세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 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 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하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 다.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③ 그밖에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

8743 세무용어 디자인권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 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의장권'이라 하였으나, 2004년 12월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의 장권'이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8742 세무용어 등록정정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⑦의 경우 에 한함)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

8741 세무용어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 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23～39, 법령 72 ②, 소령 89 ①"

8740 세무용어 등록말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 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 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

8739 세무용어 등록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 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반하여, 등록은 일반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또한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 데 반하여 등록은 권 리의 종류에 ...

8738 세무용어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 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 요한 역할을 한다. ...

8737 세무용어 동족회사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 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 나 합자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험분산을 위 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하며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과세의 기준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8736 세무용어 동업자권형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 로서 기장(記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 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104 ② 2호, 소령 144 ① 1호, 부령 104 ① 1호"

8735 세무용어 동시조사

"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 화와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 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 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보편적이다. 또...

8734 세무용어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 경 우 동산·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이...

8733 세무용어 독촉장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발급하 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

8732 세무용어 독촉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 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이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 다. 독촉은 납기기한이 지난 후 10...

8731 세무용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 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 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8730 세무용어 독점과세

소비품의 생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 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며 재정 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8729 세무용어 독립채산제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 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 수적 관리체제를 말한다.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 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독립채산제를...

8728 세무용어 도선업

"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운 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8727 세무용어 도매업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으로서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 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협동조합 등이 포...

8726 세무용어 도급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장·단기 불문하고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

8725 세무용어 덕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 을 뜻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 증금 및 분철료(分鐵料"

8724 세무용어 대행수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 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 을 말한다.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물품거래를 하는 것이어서 대외적인 공신 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만 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

8723 세무용어 대표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8722 세무용어 대체거래시스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장 규제 와 상장 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다. 빠른 거래 체결 속도, 낮은 수수료 체계가 가 장 큰 장점이다. 장외 전자거래시장,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 거래로 인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8721 세무용어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 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 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

8720 세무용어 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 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 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

8719 세무용어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①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로 분류함)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②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③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

8718 세무용어 대여금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 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여금(短期貸與金)은 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8717 세무용어 대여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 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여로 인한 이익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8716 세무용어 대습상속

"추정상속인(被代襲人)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 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 는 것을 말하며,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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