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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3
건설용어
계획1일최대급수량(計劃一日最大給水量)
계획1일최대급수량(計劃一日最大給水量) proposed daily maximum consumption ① 수도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1일 최대급수량. ② 상수도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수량으로서 연간 1일 최대정수량에서 정수장 사용수량을 뺀 수량.
No. 8,813
21
21-12-31
8812
건설용어
계획1인1일최대급수량
계획1인1일최대급수량 design daily maximum consumption per capita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1인당으로 나타낸 것. 하수도 계획에서 오수량의 기본인 생활오수량은 해당지역 상수도의 계획1인1일 최대급수량을 고려해서 정함.
No. 8,812
16
21-12-31
8811
건설용어
계통샘플링(系統-)
계통샘플링(系統-) systematic sampling 모집단으로부터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시료를 뽑는 것. 이 경우 최초 시료는 그 간격에 상당한 가운데서 무작위로 뽑는다. [품질관리용어]
No. 8,811
15
21-12-31
8810
건설용어
계통방식교통신호(系統方式交通信號)
계통방식교통신호(系統方式交通信號) progressive system of signals 미리 정해진 속도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가로에 연하여 신호군을 시간적으로 차례차례 수행 표시를 나타내도록 한 신호조직.
No. 8,810
16
21-12-31
8809
건설용어
계통도(系統圖)
계통도(系統圖) flow sheet 설비 내의 재료의 흐름을 계획한 도표. 특히 골재 제조설비의 계획에 필요함.
No. 8,809
25
21-12-31
8808
건설용어
계측장치(計測裝置)
계측장치(計測裝置)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 농도 등의 상태량을 측정, 기록 및 감시하기 위한 장치.
No. 8,808
16
21-12-31
8807
건설용어
계측수로(計測水路)
계측수로(計測水路) measuring flume 계측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로. 계측수로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후두(喉頭)나 정부(頂部)에서 한계수심을 가지며 하류부에서는 도수(跳水)가 일어난다. 벤투리수로(venturi flume)와 파샬수로(parshall flume)의 두 종류가 있음.
No. 8,807
13
21-12-31
8806
세무용어
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 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
No. 8,806
22
21-12-31
8805
세무용어
물가지수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 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비교시점의) 물가지수=비교시점의 물가 / 기준시점의 물가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 산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
No. 8,805
18
21-12-31
8804
세무용어
물가변동회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측정단위를 화폐단위가 아닌 구매력단위(購買力單位)로 바꾼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통회계 에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물가가 변동되는 시기에는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한 취득원가를 단순히 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합한 것에 불과하며, 유용한 정...
No. 8,804
17
21-12-31
8803
세무용어
문예창작소득
"문예창작소득은 문 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창작품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
No. 8,803
20
21-12-31
8802
세무용어
문리해석
"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 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내용 을 명확히 하는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 며, 따라서 법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
No. 8,802
108
21-12-31
8801
세무용어
무형자산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광업권, 어업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이 그 예이다. 세법상 무형자산 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
No. 8,801
16
21-12-31
8800
세무용어
무한책임사원
"회사 채무에 대 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전원이 무 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 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
No. 8,800
13
21-12-31
8799
세무용어
무체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 권·디자인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당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 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동산·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물권에 속한다....
No. 8,799
20
21-12-31
8798
세무용어
무조건면세
개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 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 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특정 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 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
No. 8,798
23
21-12-31
8797
세무용어
무제한납세의무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 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
No. 8,797
46
21-12-31
8796
세무용어
무상증자
증자 참조
No. 8,796
54
21-12-31
8795
세무용어
무상주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 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 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 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 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
No. 8,795
26
21-12-31
8794
세무용어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 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No. 8,794
20
21-12-31
8793
세무용어
무면허주류제조범
"주세법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의 제조장마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 리고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
No. 8,793
29
21-12-31
8792
세무용어
무담보배서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 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
No. 8,792
42
21-12-31
8791
세무용어
무능력자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 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등이 있다. 무능력 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 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No. 8,791
48
21-12-31
8790
세무용어
무권대리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代理 權)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 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表見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No. 8,790
14
21-12-31
8789
세무용어
목적세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 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 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
No. 8,789
11
21-12-31
8788
세무용어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 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 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므 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
No. 8,788
11
21-12-31
8787
세무용어
명의개서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 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으로서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 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 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 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
No. 8,787
13
21-12-31
8786
세무용어
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 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
No. 8,786
12
21-12-31
8785
세무용어
명목회사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장 등 물 리적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No. 8,785
14
21-12-31
8784
세무용어
멸실
"물건이 물건으로서의 물리적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 이 재해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어떤 권리가 법률상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멸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으로서 천 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즉시상 각의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
No. 8,784
12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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