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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4 세무용어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 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 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 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

10173 세무용어 배당금수익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 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금수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당금수익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計算書上) 영업외수익의 항목에 속한다. 배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現金配當) 이외에도 재...

10172 세무용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상법상으로는 법인 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보거나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 세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소각(消却)이나...

10171 세무용어 배당가산액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으로 imputation이라고도 한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 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 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 인세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당소...

10170 세무용어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 이다. 기업의 기간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 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

10169 세무용어 발생기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 는 방법을 말한다. 즉 거래나 그밖의 사건에 대한 영향을(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여야 하므로 해당 회계기간의 장부에 기록하 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

10168 세무용어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 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 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

10167 세무용어 반출의제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 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한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 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

10166 세무용어 반출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개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 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

10165 세무용어 반제품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 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 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

10164 세무용어 반입증명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개 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

10163 세무용어 반입신고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 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 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

10162 세무용어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 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 약에 대해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3

10161 세무용어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한138.1, 일반기준 2장 2.40·2.8...

10160 세무용어 미착품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재무상태표일에는 미착인 것이 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 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 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

10159 세무용어 미지급배당금

"배당이란 주주들이 불입한 자본금을 이용하 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불입자본금의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것 을 말하는데,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어 지급 하지 아니한 배당을 미지급배당이라 한다. 배당의 원천은 결산일(배당기준일)의 이익잉여금 이 되므로 재무상태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10158 세무용어 미지급기부금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 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

10157 세무용어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 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밖의 통상적인 거 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 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0156 세무용어 미실현이익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가능하고 가득과정 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은 실현시기 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장소 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10155 세무용어 미실현보유손익

보유손익 참조

10154 세무용어 미수수익

"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

10153 세무용어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 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行着手) 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 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

10152 세무용어 미성년자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 에 해당하는 자...

10151 세무용어 미성공사

"계약상 미래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가 미리 발생하는 경우 이러 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성공사로 분류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 구하여 수령할 금액을 의미하며, 미청구공사총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27"

10150 세무용어 미상각잔액

"유형자산은 물리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 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사용 하여 얻게 되는 수익과 대응될 자산의 원가분을 측정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취득원 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라 한다."

10149 세무용어 미래현금흐름

미래의 예상되는 명목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 이다.

10148 세무용어 미래경제적효익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이다. 이 잠재력은 기업의 영업활동 의 일부인 생산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의 전환이나 대체적인 제 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개념체계 4.40

10147 세무용어 미등록사업자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10146 세무용어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 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 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미등...

10145 세무용어 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당해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 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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