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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3 세무용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기 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순손익이며,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공 제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항목이며 중단사...

10192 세무용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은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2장 22.56, 결26.18"

10191 세무용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

"법인세비용(수익) 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는데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계이다. [참조조문]K－IFRS 1012호 5~6, 일반기준 22장 22.56"

10190 세무용어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 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개별소비세와는 다르고, 과세표준의 크기 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10189 세무용어 법인설립신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 작성, 설립등 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

10188 부동산용어 법인사무처리규정

"법인의 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管理)와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국세청훈령(訓令)이다. 법인의 납세관리에 있 어서 선지도후규제원칙(先指導後規制原則), 질적구분관리원칙(質的區分管理原則) 및 통합조 사의 원칙 등...

10187 세무용어 법인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 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 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 률의 규정에 의해...

10186 세무용어 법무서비스업

"사업(事業)서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 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 관 련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185 세무용어 법규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行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行政權)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行政上...

10184 세무용어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기준금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비과세 상 속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10183 세무용어 배우자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 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공제대상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 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소법 50

10182 세무용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 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 수일부터 3년 ...

10181 세무용어 배분계산서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획득한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配分計算書)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매각자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

10180 세무용어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금액을 지 급할 때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 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라 하며 배당소득의 수입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10179 세무용어 배당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 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⑦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

10178 세무용어 배당세액공제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러한 세액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 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

10177 세무용어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 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 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 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

10176 세무용어 배당금수익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 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금수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당금수익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計算書上) 영업외수익의 항목에 속한다. 배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現金配當) 이외에도 재...

10175 세무용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상법상으로는 법인 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보거나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 세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소각(消却)이나...

10174 세무용어 배당가산액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으로 imputation이라고도 한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 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 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 인세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당소...

10173 세무용어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 이다. 기업의 기간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 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

10172 세무용어 발생기준

거래와 회계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와 회계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 는 방법을 말한다. 즉 거래나 그밖의 사건에 대한 영향을(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여야 하므로 해당 회계기간의 장부에 기록하 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

10171 세무용어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 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 시 발기인은 정관을 작...

10170 세무용어 반출의제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 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한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 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

10169 세무용어 반출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개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 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

10168 세무용어 반제품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 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 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

10167 세무용어 반입증명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개 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

10166 세무용어 반입신고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 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 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외국인전용 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

10165 세무용어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 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 약에 대해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3

10164 세무용어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한138.1, 일반기준 2장 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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