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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세무용어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 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 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 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

10222 세무용어 보험수리적 손익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 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8

10221 세무용어 보험수리적 가정

확정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써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75~98

10220 세무용어 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는 특별소득공제의 일종으 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 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

10219 세무용어 보통징수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 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 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분·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10218 세무용어 보증보험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 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 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一覽表保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

10217 세무용어 보증금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借料),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 다.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제도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 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10216 세무용어 보조원장

"주요 장부에 기록·계산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 부(主要簿)의 기록·계산으로는 불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 산하여 주요부기록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부 가 보조원장이다. 보조원장은 장부 전체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내의 한 계정을 대표하여 상세하게 표시하며 원장에 대하여 대...

10215 세무용어 보정요구

"세법에 의한 처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 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 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

10214 세무용어 보전압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납기전징수사유 가 있어서 납세의무확정 후에는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가 되는 경우 당해 세액의 확정 전 일지라도 납세자의 재산을 현상유지시키기 위해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세의 보전압류：국세징수법의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 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

10213 세무용어 보유손익

비화폐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현행원가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으로써 해당 비화폐성 자산과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 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야 할 금액이며 실현보유손익과 미실현보유손 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실현보유손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소비된 자원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 의 차액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미실현보유...

10212 세무용어 보세창고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기존 보세장치장 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로 통합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 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

10211 세무용어 보세임가공업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0210 세무용어 보세구역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 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 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 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10209 세무용어 보세공장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 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 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 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전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구역(保稅區域)과 구별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10208 세무용어 보세가공업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설치·운 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 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 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

10207 세무용어 보복관세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 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

10206 세무용어 보고불성실가산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支給明細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를 규 정하고 있다.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 득수입금액·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일정한 봉...

10205 세무용어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 거나 불리한 사건을 의미하며,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 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 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10204 세무용어 법정적립금

적립금 참조

10203 세무용어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 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

10202 세무용어 법정내용연수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 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 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10201 세무용어 법정납부기한

"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 정한 시기를 기한(期限)이라 한다.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채무를 이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10200 세무용어 법정관리인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가능성 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 반을 대신 관리하며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법정관리인 이라고 한다.

10199 세무용어 법정과실

"토지의 지대, 금전의 이자, 건물의 사용료와 같이 물건을 사 용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 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참조조문]징법 36"

10198 세무용어 법인전환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 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

10197 세무용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 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

10196 세무용어 법인실재설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 었다. 자연인이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 하여서도 그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생긴 ...

10195 세무용어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 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 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 (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

10194 세무용어 법인세의 기간배분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 며, 특정회계연도의 법인세는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대응되어야 하는바,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실제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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