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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3 세무용어 비과세소득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 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데 이 를 비과세소득이라 하며 과세제외소득이라고도 한다.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

11932 세무용어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 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

11931 세무용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사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에...

11930 세무용어 불명자료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 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조서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나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11929 세무용어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 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이 다.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 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

11928 세무용어 불가항력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 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11927 세무용어 불가피한 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받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을 망실(亡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세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

11926 세무용어 분할합병

"어느 법인이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 의 법인과 합병되거나 다른 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을 말 한다. 상법상으로 회사는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지 만, 해산 후의 회사의 경우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에 한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11925 세무용어 분할

"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법 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분할합병에 있어서도 분할되는 법인의 존 속 여부에 따...

11924 세무용어 분식결산

"기업은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경 영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이를 감추기 위해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분식 결산이라 하며 이로 인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현혹시켜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그릇된 회계정보를 ...

11923 세무용어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

11922 세무용어 분류과세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 한다. 분류소 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 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가 용이하며,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

11921 세무용어 분납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11920 세무용어 분개장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계속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 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록수단인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뉜다. 주요 부에는 복식부기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분개해서 기 록하는 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11919 세무용어 부의영업권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

11918 세무용어 부외부채

"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 는 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 자산이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원칙이나 보수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강제되지 않는 데 반하여 부외부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인정 되지 않는다. 부외부채는 장부기록이 불완전...

11917 경제금융용어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 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주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그것을 한 눈으로 보아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개관할 수 있도록 비교적·총괄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명료성원칙의 중요내 용의 하나인 상세성은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인데, 이것...

11916 세무용어 부산물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품으로서 목적제 품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며,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유목적면에서 본 부산물의 회계상의 성질은 제품과 같이 직접적인 판매목적 자산이며 판매목적의 이용가치가 그 구체적인 자산성으로 인식된다. 또 측정면에서 보면 비 화폐성자산이며 이는 언젠가는 ...

11915 세무용어 부불금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총 판매 또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수(數)회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분할금을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34 ①"

11914 세무용어 부분품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이며 그 소 비에 의하여 부품비로서 제조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부분품은 원재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제작부분품은 자기의 공정과정에서 제조된 것으로 반제품에 포함하게 되며 자체제작부분품의 취득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과정에서 산 정되는 것이다. 부분품은 재고...

11913 세무용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 권)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

11912 세무용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 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 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11911 세무용어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 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

11910 세무용어 부도어음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 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 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 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

11909 세무용어 부도수표

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수표가 부도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교환소 가맹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부도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11908 세무용어 부대비용

"각종 비용의 계산시 주(主)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 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가령 제품·상품·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그 대 가 이외에 운반비, 보험료, 제 수수료, 하차비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상 품·원재료 등의 대가는 주된 비용이고 운반비 등은 부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소득금액·...

11907 세무용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

11906 세무용어 부당한 처분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 심판(行政審判)과 행정소송(行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법으로서 행정심판법 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不服)에 대하여 ...

11905 세무용어 부담부증여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 (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11904 세무용어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이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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