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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 원자력안전용어 A형 운반물

A형 운반물 Type A Package 분산되지 않는 고체형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캡슐 내에 담고 있는 특수형 방사성물질 그리고, 비 특수형방사성물질 등을 일정 한도량(A값)에서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기와 내용물을 말한다. 특수형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A1값 이하, 비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A2값 이하의 방사성물질을 내용물로 한다. 연관용...

12322 원자력안전용어 A군 펌프

A군 펌프 Category A Pump 원전의 정상운전, 저온 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 연속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운전되는 펌프를 말한다. 연관용어) B군 펌프, 저온 정지, 운전모드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원전의 정상운전, 저온 정지 또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 중 연속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운전되는 펌프를 ...

12321 원자력안전용어 A값

A값 Basic Radionuclide Values 방사성물질등이 포장된 운반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값(핵종별 방사능)을 말한다. A값은 A1값과 A2 값으로 세분하여 사용된다. 즉, 특수형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이 견고한 캡슐 등으로 밀봉되어 방사성물질이 분산되지 않는 형태인 것을 말한다)에는 A1 값을 적용하고, 이외의 것에는 A2 값을 적용한다...

12320 원자력안전용어 ASME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미국기계학회로 기계분야의 각종 코드와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 학회에서는 여러 산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코드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주요 코드는 다음과 같다. 1) AG 분야 : 원자력 공기 및 가스 처리 2) BPVC 분야 : 보일러 및...

12319 원자력안전용어 ANSI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미국의 국가표준협회를 말한다. 이 협회는 건설 관련 규격인 A 분야부터 기타 분야인 Z 분야로 규격을 나누어 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는 N 분야에 해당된다. 미국의 국가표준협회를 말한다. 이 협회는 건설 관련 규격인 A 분야부터 기타 분야인 Z 분야로 나누어 ...

12318 원자력안전용어 ALARA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한 방사선방호의 최적화 개념으로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라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방사선피폭이 수반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손해(비용, 잠재적인 위험 등)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12317 원자력안전용어 2차 계통

2차 계통 Secondary System 가압경수로 및 가압중수로에서 1차 계통(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발생한 열을 전달받아 물을 증기로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계통을 말한다. 여기서, 1차 계통은 원자로와 가압기, 펌프, 그리고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펌프의 힘으로 내부의 냉각수를 순환하는 구조를 갖는 계통으로 원자로냉각...

12316 원자력안전용어 2차 냉각재

2차 냉각재 Secondary Coolant 가압경수로 및 가압중수로에서 고온의 1차 계통 냉각재(물 또는 중수)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2차 계통의 냉각재(물)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열교환은 증기발생기라 불리는 열교환장치에서 이뤄지며, 이곳에서 열을 흡수한 2차 냉각재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증기가 되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

12315 원자력안전용어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미국콘크리트학회를 말한다. 이 학회에서는 콘크리트를 비롯한 철근의 정착 및 이음에 대한 요건 등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설계에 관한 산업기술기준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력 일반구조(KEPIC-SG)에 주요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콘크리트학회를 말한다. 이 학회에...

12314 원자력안전용어 2차 폐기물

2차 폐기물 Secondary Waste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각공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배출수, 배기가스 등이 대표적인 2차 폐기물이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각공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배출수, 배기가스 등이 대표적인 2차...

12313 원자력안전용어 AF

Availability Factor (AF) 발전설비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발전시간 대비 실제 발전시간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말하며, 가동률이라 부른다. 발전설비에서 계획되었던 발전시간 대비 실제 발전시간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말하며, 발전설비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이 비율은 설비의 건전성 및 운영인력의 우수성 등 발전소 운영기술 ...

12312 인권용어 강제처분(强制處分)

강제처분(强制處分) 형사소송법상 넓은 뜻으로는 강제의 요소를 띤 일체의 처분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이들 처분 중에서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 것, 즉 검증,강정,증인신문 등 이외의 것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환,구속,압수,수색과 공소제기전의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다시 대인적 강체처분(소환,구속)과 대물적 강제...

12311 인권용어 강제수사(强制搜査)

강제수사(强制搜査)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임의수사에 대한다.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헌12①, 형소199단).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행하는 것,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각각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진다...

12310 인권용어 강임(降任)

강임(降任)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12309 인권용어 감호(監護)

감호(監護) *관련법률: 형303, 소18, 32, 41, 52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보호감호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12308 인권용어 감형(減刑)

감형(減刑) 국가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그 효력을 감경케 하는 사면의 일종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감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죄 혹은 형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개별적 처분으로써 형의 선고를 내린 특정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에 대한 감형은...

12307 인권용어 감정이입

감정이입 다른 사람이나, 자연 또는 예술 작품 등과 같이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자신과 그 대상물과의 융화와 일치를 꾀하여 대상물을 이해하려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이를 주장한 독일의 심리학자 T.립스는, 일몰을 장엄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투입되어 나타나는 것이거나 일몰의 장엄함이 자신의 감정 속으...

12306 인권용어 감정유치(鑑定留置)

감정유치(鑑定留置)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 특히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는가의 여부 등의 정신상태, 신체의 상흔 등의 신체적 상태 및 능력을 감정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감정시키기 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이다 (형소172③). 감정유치시 감정유치장이라는...

12305 인권용어 간접차별(間接差別, disparate impact, in…

간접차별(間接差別, disparate impact, indirect discrimination)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disparate impact)를 야기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는 개념이다. 간접차별은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들, 즉 편견과 통념...

12304 인권용어 각하(却下), 기각(棄却)

각하(却下),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신청 또는 청구의 ...

12303 인권용어 가혹행위

가혹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오욕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따라서 폭행,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그 보조가가 직무집행 중 형사피고인, 피구금자, 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 등 수사, 재판에 있어서 신문,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

12302 인권용어 가족상황(家族狀況)을 이유로 한 차별

가족상황(家族狀況)을 이유로 한 차별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과정,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가족 형태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판단하여 한부모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을 불공...

12301 인권용어 가족상황(家族狀況)

가족상황(家族狀況) ‘가족상황’은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와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족의 형태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관련하여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였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특정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가족“이라고 이름짓는 것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

12300 인권용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가정폭력 심리에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

12299 인권용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정폭력 관련 심리의 결과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受講)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

12298 인권용어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12297 인권용어 가정폭력피해자(家庭暴力被害者)

가정폭력피해자(家庭暴力被害者) “가정폭력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12296 인권용어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업무는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

12295 인권용어 가정폭력(家庭暴力)

가정폭력(家庭暴力)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에는 부부폭력뿐 아니라 자녀 폭행 및 노인 학대도 포함된다.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2294 인권용어 가정보호사건(家庭保護事件)

가정보호사건(家庭保護事件)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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