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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3 의회용어 감면

감면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한시적이다. 감면은 크게 비과세, 면제, 세액 감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비과세는 과세제의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다시 납세의무 자체를 과세...

12442 의회용어 감독행정기관

감독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는 당해 사무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5③)...

12441 의회용어 감독편의주의

감독편의주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감독권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청이 감...

12440 의회용어 감독수단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12439 의회용어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

12438 의회용어 감독권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12437 의회용어 간주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12436 의회용어 간접통제방법

간접통제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12435 의회용어 간접참정제도

간접참정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선출할 뿐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국가에서는 국정은 물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참정제도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를 보완하여 ...

12434 의회용어 간접참여제

간접참여제 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여 방식과 간접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지역...

12433 의회용어 간접적 주민발안

간접적 주민발안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전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12432 의회용어 간선제

간선제 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 투표소로 갈 때 대통령의 직접선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며 18세기 헌...

12431 의회용어 간선단체장

간선단체장 간선단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쪽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당선된 자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기관대립형으로 구성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집행기관의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이란, 국...

12430 의회용어 간사회사

간사회사 기업체의 증권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간사회사는 발행자와 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해 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킴. 증권 발행규모가 방대해 간사회사 혼자로 발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을 구성하기도 함. 이때 핵심적 역...

12429 의회용어 간사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산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위원회(기초·광역포함)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지방위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12428 의회용어 간담회

간담회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

12427 의회용어 가용재원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12426 의회용어 가예산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

12425 의회용어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

12424 의회용어 가산금리

가산금리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率)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

12423 의회용어 가산금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

12422 의회용어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12421 자동차용어 고정식 캘리퍼

고정식 캘리퍼 차가 고속화함에 따라서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레이싱 카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형상.

12420 자동차용어 고장력 강판

고장력 강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경자동차 캐빈을 말한다. 높은 루프가 만들어낸 여유있는 거주 공간을 가진 실내를 말한다.

12419 자동차용어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 용수철의 추와 같은 진동 시스템의 경우, 자유진동은 용수철의 강도와 추의 관계로부터 진동수를 결정한다. 이것은 대개의 진동이 그 조건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진동수를 고유진동수라고 부른다.

12418 자동차용어 고온 센서

고온 센서 고온 센서 고온 센서는 MCC(Manifold Catalytic Coverter) 또는 UCC (Under Flow Catalytic Converter) 출구의 배기가스 온도를 검지하고 이상 고온이 되었을 경우 경고등을 점등시켜 드라이버에게 경고하기 위해 장치되어 있다. 열전대식으로 촉매 변환기의 출구부에 장치되어 있으며, 촉매를 통과한 배...

12417 자동차용어 고열선 흡수글래스

고열선 흡수글래스 (2)십자홈 나사를 조일 때에는, 나사를 돌리는 힘 외에 공구가 미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미는 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토크스 나사는 공구와의 접촉이 매우 안정되어 있고, 공구를 유지하는 미는힘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따라서 작업자의 노력이저감되고, 작업성이 높아진다. (3)육각 구멍 나사의 경우 돌리는 힘을 주면, 공구와 약간의...

12416 자동차용어 고압펌프

고압펌프 고압펌프 캠 샤프트에 의해 구동되며 고압의 연료를 형성하여 커먼레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고압펌프 내부에는 편심축이 장착되어 있다. 캠샤프트에 연결된 편심축이 회전하면 피스톤을 밀어 올리게 되고 실린더내에 공급된 저압연료는 피스톤에 의해 압축되어 고압으로 바뀌어서 커먼레일로 압송되게 된다.

12415 자동차용어 고속 캠

고속 캠 고속 캠 엔진의 성능은 캠축의 밸브 타이밍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특히 흡기밸브나 배기밸브가 개방되는 각도(작용각)를 크게 하거나,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각도(밸브 오버랩 각도)를 크게 하여 고속으로 흡기간섭이나 배기간섭을 이용하면 출력이 향상된다. 이와같은 형을 고속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속 회전구간에서는 오버랩시의 배...

12414 자동차용어 고분자계 재료

고분자계 재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내열성이 우수하여 변형하기 어렵고 충격에도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1941년에 비로소 자동차용 패널부재로서 사용된 역사있는 소재이다. 경량화에 의한 연비절약과 복잡한 형태를 일체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보디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내구성,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자동차의 플라스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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