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322 페이지 | 폼114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자 17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가입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문서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교육서식
계약서
생활서식
디자인서식
더보기 ▾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취미스포츠

회사소개서

계획서양식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근로계약서

무역수출입

부동산거래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재산권사용

전속계약서

표준가맹점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경력증명서

신입이력서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재직증명서

한글이력서

레포트표지

레포트표지

배경이미지

테두리서식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근로기준법

장애인지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일용직서식

폐기물관리

하도급관리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부동산관리

사회복지업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계획서예문

초대장예문

규정메뉴얼

영문견적서

영문계약서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영문제안서

중국어서식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3,641명

*총게시물 :194,537개

용어모음(52,155)

전체메뉴

Home (194,537)

문서서식 (11,411)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4,445)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19)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1)

관리사무소서식 (3,047)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52,155)

유튜브영상 (24)

home
RSS

12525 의회용어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의 성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수·신분보장·연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는 국가에 따라 고유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또는...

12524 의회용어 경력직

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

12523 의회용어 경과조치

경과조치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은 경우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함에 필요한 경과적 조치이다. 그 내용에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조치, 종전의 법령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신법의 최초의 적용에 관한 특별조치, 행정기관의 신설·개폐의 경우에...

12522 의회용어 경고

경고 경고는 의장의 질서유지권한에 기하여 의사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경고는 의회의 징계권에 기하여 규칙위반의원에 대한 징계벌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

12521 의회용어 겸용선

겸용선 한 척의 선박에 다른 화물을 같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예를 들면 자동차와 불포장화물겸용선, 광석·유류겸용선 등.

12520 의회용어 결정

결정 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2519 의회용어 결절지역

결절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결절지역의 특성은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지역(經濟地域)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불란서의 지역경제학자인 부드빌(Boudevill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지역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12518 의회용어 결의안

결의안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하며 일반의안의 발의요건과 같다

12517 의회용어 결의

결의 결의와 의결은 회의체의 의사행성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결의는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

12516 의회용어 결선투표

결선투표 일명 재투표하고도 한다. 결선투표는 제1회의 투표결과, 투표의 최고점에 달한 자의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상위득표자 2인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행하여 그 중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상대다수를 얻은 자가 승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수의 득표일 경우는 추첨 또는 연장순 등에 의하는 방법도 있...

12515 의회용어 결석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7).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2514 의회용어 결산의 회부

결산의 회부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나, 결산은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을 회부할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12513 의회용어 결산상잉여금

결산상잉여금 결산상의 잉여금은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12512 의회용어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의견...

12511 의회용어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

12510 의회용어 결산검사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25).

12509 의회용어 결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12508 의회용어 검토보고

검토보고 위원회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 회의시에 동안건에 대한 취지(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보고한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심사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이유로는 위원들의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

12507 의회용어 검찰의 소추권

검찰의 소추권 검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嫌疑)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公訴權)과 소(訴)를 제기한 후 공판절차(公判節次)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검찰의 소추권행사는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개시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행위인 것이다. 따라...

12506 의회용어 검증

검증 검증은 원래 소송 절차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장소·물건의 성질·형상(形狀)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일종의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법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고(형사소송법§311), 검증방법도 법정화되어 있다.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 국정감·조...

12505 의회용어 검수인

검수인 운송업자 또는 검수업자에 소속하며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하수인과 하도인이 있는 현장에 입회하여 화물의 개수, 형태 등을 검사 대조하여 증명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부두업자에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수업자를 겸하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음.

12504 의회용어 건전재정의 원칙

건전재정의 원칙 현행 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원칙을 명시히고 있다. 그 예외로서는 재정증귄의 발행 또는 일시차입, 국채의 발행,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도 주민의 조세부담을 재원으로 주민복지의 확보·향상을...

12503 의회용어 건전재정

건전재정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의 경기조정을 위한 경제안정기능이나 국민소득의 재배분기능보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요기능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12502 의회용어 건의안

건의안 건의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지방의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그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

12501 의회용어 건의사항

건의사항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기관이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 또는 기타의 요망사항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외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12500 의회용어 건의

건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

12499 의회용어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교통공단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12498 의회용어 거점도시

거점도시 거점도시란 성장거점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도시를 말한다. 거점개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거점도시가 선택되어야 하고, 선택된 도시가 성장거점으로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거점도시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중심, 주요 소매거래권, 높은 수준의 3차서비스기능, 대규모 도매거래, 그리고 원만한 교통·...

12497 의회용어 거점개발방식

거점개발방식 거점개발은 1950년대 중반에 거론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간 지역개발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응용되어져 왔으며, 공간적 차원에서의 불균형성장전략의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성장모델과 하향식 개발전략의 이론적 준거로서 기여했다. 거점개발방식은 한마디로 낙후지역 내지 침체지역 내에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지...

12496 의회용어 거수표결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처음 이전 1321페이지 열린1322페이지 1323페이지 1324페이지 1325페이지 1326페이지 1327페이지 1328페이지 1329페이지 1330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