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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재정용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이다.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

12592 재정용어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12591 재정용어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로서,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12590 재정용어 과오납금(過誤納金)

과오납금(過誤納金)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채무자가 계산착오 또는 그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변경 또는 부존재 등의 사유나 조세제도상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하며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 · 납입한 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이는 납부 또는...

12589 재정용어 과세이연(課稅移延)

과세이연(課稅移延)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12588 재정용어 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

12587 재정용어 과세소득(課稅所得)

과세소득(課稅所得) 과세소득이란 특정한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所得稅), 법인세(法人稅),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등의 소득세의 유형에 속하는 조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소득이 된다.

12586 재정용어 과세물건(課稅物件)

과세물건(課稅物件)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하며 조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12585 재정용어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과세기간이란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

12584 재정용어 공유재산(公有財産)

공유재산(公有財産)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12583 재정용어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582 의회용어 공기업기금

공기업기금 공중에게 사용자 부담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위하여 설정된 기금이다.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기금의 분류의 하나이다. 수도ㆍ쓰레기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공항서비스ㆍ주차장ㆍ버스ㆍ지하철ㆍ수영장ㆍ병원ㆍ양로원ㆍ공공주택ㆍ도로통행료ㆍ주류소매(전매일 경우) 등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경우에 공기업기금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소용역은 일반...

12581 재정용어 공공재(公共財)

공공재(公共財)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말한다.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

12580 재정용어 공공기관(公共機關)

공공기관(公共機關)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12579 재정용어 고정자산(固定資産)

고정자산(固定資産) 건물, 토지 등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이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상품 등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자산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기업활동 등의 기초를 제공하고 그 효익이 1 년 이상 미치는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12578 재정용어 고정자본(固定資本)

고정자본(固定資本)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의 유형고정자산이나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의미하며 운전자본에 상대하는 개념이다.

12577 재정용어 고정비(固定費)

고정비(固定費) 고정비란 일정한 기업규모하에서 조업도의 변화가 있어도 그 발생액이 변화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고정비는 일정기간에 있어서 조업도의 변동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경비이며, 일정기간에 있어서 생산된 산출물이나 소비된 투입물의 수준에 독립변수인 것이다.

12576 재정용어 계정과목(計定)

계정과목(計定) 기업 및 정부회계에 있어서 재산의 모든 변동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특수 형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정과목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을 의미하고, 중분류는 대분류를 유동성 등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한 ...

12575 재정용어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이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12574 재정용어 경직성 경비(硬直性經費)

경직성 경비(硬直性經費) 법률상 또는 정책적으로 지출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인건비·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 등이 이에 속한다.

12573 재정용어 경상이전(經常移轉)

경상이전(經常移轉) 경상이전이란 지불 측의 자산이나 저축이 아닌 경상적인 수입 중에서 충당되는 소득의 이전거래이다. 수취 측의 투자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경상이전은 소득의 수취나 처분을 나타내는 소득지출계정에 기록되며 직접세, 간접세, 보조금, 사회보장 부담금, 사회보장 수혜금, 벌금 및 강제적 징수요금 성격의 강제적...

12572 재정용어 경상예산(經常豫算, current budget)

경상예산(經常豫算, current budget) 경상예산이란 지출의 편익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미치는 예산으로 자본계정 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상예산은 기업회계의 손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의 효익이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항목의 예산을 경상예산이라 하며 인건비, 물건비 이자 등이 있고 세입으로는 조세수입, 정부기업수입 등이 ...

12571 재정용어 경상수지(經常收支)

경상수지(經常收支)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이다. 자본수지·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②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③ 소득수지 : ...

12570 재정용어 경상세외수익

경상세외수익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하며,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등을 포함한다.

12569 재정용어 결손처분(缺損處分)

결손처분(缺損處分)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 등의 결손처분 사유는,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지방세징수...

12568 재정용어 결손금(缺損金, deficit)

결손금(缺損金, deficit) 재무회계에서 결손은 재정운영표상의 당기 재정운영결과가 프러스(+)인 경우 즉, 원가나 비용(Expenses)이 당기수익(Revenue)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12567 재정용어 결산(決算)

결산(決算)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

12566 재정용어 건전재정(健全財政, sound finance) 운영의 원…

건전재정(健全財政, sound finance) 운영의 원칙 세출(歲出)이 세입(歲入)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公債發行)이나 차입(借入)이 없는 재정운영을 의미한다.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며,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을 인정하고 있다.

12565 재정용어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n tax)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

12564 재정용어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감채기금이란 공채발행시 건전재정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채, 국공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함으로써 설정되는 특별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 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일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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