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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3 국민연금용어 고의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상태. 「국민연금법」 제82조에서는 고의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그리고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더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급여의 ...

13432 국민연금용어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번호)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공공, 민간 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처리를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

13431 국민연금용어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한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증에 준하는 증표를 교부하는데 이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한다. 고유번호는 주로 수익사업을 하...

13430 국민연금용어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

13429 국민연금용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13428 국민연금용어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국민연금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건강보험공...

13427 국민연금용어 계속비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를 말한다. 공단은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年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

13426 국민연금용어 경종업

경종업 농업 중 농작물 재배업의 일종으로 논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을 말한다.

13425 국민연금용어 경매

경매 사인간의 거래를 위한 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음 공경매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법원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공매)가 있다. 「민사소송법」 상의 경매는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비해 「국세징수법」 상의 경매(공매)는 해당 징수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집행행정관서가 자력...

13424 국민연금용어 경과조치(경과규정)

경과조치(경과규정)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를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13423 국민연금용어 겸업

겸업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으로 겸업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에 있어서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3422 국민연금용어 결정주문

결정주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결정주문의 유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이 있다.

13421 국민연금용어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제도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각 개별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

13420 국민연금용어 거주여권

거주여권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 2015. 1. 22. 이후부터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어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정 「해...

13419 국민연금용어 거주불명등록제

거주불명등록제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어왔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009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

13418 국민연금용어 거소

거소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곳. 「민법」 제19조 및 제20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417 국민연금용어 개호

개호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로 보고 있다. 개호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주는 정도의 간호, 간병과...

13416 국민연금용어 개인회생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13415 국민연금용어 강제집행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13414 국민연금용어 간병급여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한다.

13413 국민연금용어 각하

각하 행정쟁송에 있어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또는 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본안심리(심사청구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인 것에 비해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구...

13412 국민연금용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5.17. 그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법으로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가 담당하던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대법원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편...

13411 국민연금용어 가족계좌제도

가족계좌제도 중증장애, 고령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연금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거나 전용계좌·해외계좌 외에 일반계좌가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계좌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5월 도입되었다가 국민연금전용계좌(안심통장)가 전면 도입되면서 가족계좌의 신규접수를 폐지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 이용이...

13410 국민연금용어 가입증명서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 권리로써 「국민연금법」 제16조에 의해 교부하고 있는 증명서. 가입자 증명서에는 가입자 성명·생년월일, 최초 자격취득일, 가입자 종류 등 가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기적인 가입내역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현재는 생애 최초 취득 시 통지되는 취득통지서와 동봉되는 가...

13409 건축용어 가구보유율

가구보유율 ratio of holding furniture, 家具保有率 [계획및설계] 세대 혹은 주호 별 주요 가구(furniture) 보유 비율.

13408 건축용어 가구배치

가구배치 furniture arrangement, 家具配置 [계획및설계] 사용자 혹은 실의 사용목적에 따라 가구를 편의성, 효율성, 아름다움을 위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동선과 가구의 개폐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13407 건축용어 가구물

가구물 constructions, 架構物 [재료및시공] 하나하나 재료를 조립하여 만든 구조물의 총칭.

13406 건축용어 가구디자인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cabinet design, 家具- [계획및설계] ①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도구, 장치, 집기에 대한 디자인. ② 가구디자인은 넓은 의미로 볼 때 건축 디자인의 한 부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13405 건축용어 가구광장

가구광장 街區廣場 [계획및설계] 광장의 형식 중 하나로서 가구(街區)로 위요된 광장을 말한다.

13404 건축용어 가구공사

가구공사 cabinet work, 家具工事 [재료및시공] 가구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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