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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3 국민연금용어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1998.12.31.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조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13462 국민연금용어 국민연금 수급증서

국민연금 수급증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1급~3급), 유족연금]를 지급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카드형 수급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일명 국민연금수급자카드...

13461 국민연금용어 국민복지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제정된 법률로 실제적으로 「국민연금법」의 모체가 된 법률.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의 미비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13460 국민연금용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기관이다.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13459 국민연금용어 국내거주

국내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의 일상생활 유지 또는 실제 체류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공적자료로 국내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13458 국민연금용어 국고부담

국고부담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매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13457 국민연금용어 국가보조금(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국가지원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게 국가가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성격을 지닌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농어업인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국고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4의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13456 국민연금용어 구직급여종료일

구직급여종료일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및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종료일. 구직급여가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사유로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급여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구직급여종료일로 ...

13455 국민연금용어 구상권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예 :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친구로부터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상권은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연대채무자 중 1인(甲) 또는 보증인(丙)이 다른 연대채무자(乙) 또는 주채무자(丁)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13454 국민연금용어 광원(광부)

광원(광부) 국민연금법령 상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되는 광원은 광업(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상시 갱내종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부원(선원)과 함께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일정기간(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

13453 국민연금용어 과태료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제131조에서는 신고 및 통지의무 미이행, 자료제출 및 조사 등의 거부·기피·방해·허위 답변 시 과태료를 부과할...

13452 국민연금용어 과점주주

과점주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

13451 국민연금용어 과오납금

과오납금 「국민연금법」 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충당하게 될 경우 ...

13450 국민연금용어 과실

과실 부주의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상태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 행위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된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

13449 국민연금용어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 기간 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

13448 국민연금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물건을 세액에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

13447 국민연금용어 공증

공증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13446 국민연금용어 공제계산서

공제계산서 사용자가 가입자(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교부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급여명세서 등...

13445 국민연금용어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크게 공적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

13444 국민연금용어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13443 국민연금용어 공장재단

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해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재단등기부에 소...

13442 국민연금용어 공시송달

공시송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는 최초로 실시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13441 국민연금용어 공시

공시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림으로써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과 사용에 관한 공시의무 및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13440 국민연금용어 공매

공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각행위. 공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 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것이 ‘경매’이다. 다른 하나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

13439 국민연금용어 공동소득(협업소득)

공동소득협업소득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해당 거주자별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판단, 신고방법...

13438 국민연금용어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교사·방조의 경우인데 첫번째의 경우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은 ...

13437 국민연금용어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중 하나이다. 본래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1998.12.31. 개정법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13436 국민연금용어 공공부조(공적부조)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임에 반해,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13435 국민연금용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1.19.(법 시행일 2007.4.1.)에 제정된 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임원의...

13434 국민연금용어 공고

공고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공고는 보통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기회를 갖게 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사람에 대한 통지의 수단으로 쓰인다. 개별 법률에서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공고의 방법은 관련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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