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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 국민연금용어 납부예외

납부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13514 국민연금용어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연장신청 시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선납(미리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선납기간의 첫 달 10일이며 분기납(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이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납부신청을 한 달의...

13513 국민연금용어 납기후 납부

납기후 납부 정해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것.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다. 납기 후 납부의 경우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부기한 후 ...

13512 국민연금용어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법원의 강제집행, 파산선고, 경매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 전에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3511 국민연금용어 납기내 납부

납기내 납부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납부기한 이내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3510 국민연금용어 난민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차이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 난민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난민의 체류자격은 F-2-...

13509 국민연금용어 나안시력

나안시력 보조시각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 이와는 반대로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시각장비를 착용하고 얻은 시력을 교정시력이라 한다.

13508 국민연금용어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한다.(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기타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가입자에 적용하는 중위수 이상 기준소득...

13507 국민연금용어 기타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함. 복권 당첨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이 그 예이다. 기타소득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등과 같은 비과세 기타...

13506 국민연금용어 기초일액

기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한다.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직 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

13505 국민연금용어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이다.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13504 국민연금용어 기준소득월액 특례

기준소득월액 특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현재 20%)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매년 7월 전년도 소득금액에 근거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한 일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13503 국민연금용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 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매년 7월에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라고 한다.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13502 국민연금용어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개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연금액 최고 한도액, 사망일시금 한도...

13501 국민연금용어 기존장애

기존장애 장애연금의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애, 장애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는 장애, 법 제82조의 급여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된 장애, 법 제113조 급여의 중복조정 적용과 관련한 미선택 장애, 미납제한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장애는 기존장애로 보아 장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소멸...

13500 국민연금용어 기여금 개별납부

기여금 개별납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의 체납 시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그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1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은 1개월로 인정한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사실을 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

13499 국민연금용어 기여금

기여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용자와 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4.5%씩) 부담하는데 이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 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을 합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13498 국민연금용어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증명서 중 하나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되고 있다. ● 참고>...

13497 국민연금용어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구성된다.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

13496 국민연금용어 기본권

기본권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 상 급여수급권 중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분권이란 기본...

13495 국민연금용어 기금이사추천위원회

기금이사추천위원회 국민연금법 제31조에 의하면 기금이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장(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기금이사 후보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

13494 국민연금용어 기금이사

기금이사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기금운용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된다. 기금이사의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 등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기금이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이사장, 위원:비상임 이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서(안)이 추천...

13493 국민연금용어 기금의 회계처리(기금의 계리)

기금의 회계처리(기금의 계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산, 수입·지출관리 등 모든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금을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

13492 국민연금용어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수입·지출 및 여유자금의 자산별 배분에 대한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으로 투자정책지침서에 해당하는 기금운용지침을 근간으로 작성된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5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기금의...

13491 국민연금용어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가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13490 국민연금용어 기각

기각 행정쟁송에 있어 본안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배척하고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

13489 국민연금용어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다.

13488 국민연금용어 급여의 제한

급여의 제한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

13487 국민연금용어 급여수급전용계좌

급여수급전용계좌 '본래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의해 양도·압류·담보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금액 현재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를 원천적으로 ...

13486 국민연금용어 금융투자상품지수

금융투자상품지수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하는 권리이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상품지수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지수로서 대표적인 예로 KOSPI 200 주가지수, 종합채권지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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