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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3 국민연금용어 민감정보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들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비교하여 보다 민감하여 침해나 유출 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

13552 국민연금용어 미지급급여

미지급급여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말한다. 미지급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1.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연금을 청구하여 급여를 수령하던 중 해당월분 급여가 지급(매월 25일)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3.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청...

13551 국민연금용어 미성년자

미성년자 성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현행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는 재산상의 거래행위 기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신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급여청구와 관련한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본인...

13550 국민연금용어 미납금의 공제지급

미납금의 공제지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 상 급여 지급 시 공단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미상환금)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한도는 일시금 급여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연금급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

13549 국민연금용어 미납금에 따른 지급제한

미납금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판단시점 당시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의 역선택 방지, 성실납부 유도를 통한 기금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6.5.29. 법 개정에서 장애연금 및 유...

13548 국민연금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는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3547 국민연금용어 무국적자

무국적자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만약 무국적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무국적자가 국민연금의 가입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 또는 공단의 확인일을 자격취득일로 보며 대한민국 국...

13546 국민연금용어 라이프니츠계수

라이프니츠계수 일실이익 등을 산정할 때 쓰는 중간이자 공제방식 중 하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될 연 또는 월간 순수입이 정해지고 그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동연한이 정해지면 각 수치를 곱해 일실이익 총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총액에는 매년 또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의 총액이므로 이를 일시금으로 배상할 경우 순차적으...

13545 국민연금용어 등급외 재심

등급외 재심 장애의 호전으로 장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후 그 장애의 악화로 60세가 되기 전 청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된 경우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3544 국민연금용어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를 말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 이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1.둘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하고, 2.둘 이상 사업장의 소득의 합...

13543 국민연금용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를 지원제도. 2021년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22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13542 국민연금용어 동의

동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을 때 이를 보충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541 국민연금용어 동거

동거 형식적 의미로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민연금법령상 동거는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도 동거로 추정한다. 이 경우 반증자료에 의해 비동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등 사망으...

13540 국민연금용어 독촉장

독촉장 조세 또는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 또는 공과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을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독촉을...

13539 국민연금용어 도달주의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

13538 국민연금용어 도달간주

도달간주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도달주의), 일정한 경우에는 도달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우편발송은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13537 국민연금용어 도급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

13536 국민연금용어 대표자 선정

대표자 선정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개개인별로 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각각 구비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 불편한 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순위자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그 대표자 1인에게 다른 동순위자의 급여까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말한다. 가입자 ...

13535 국민연금용어 대위권

대위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대신하여) 변제 또는 보상을 한 경우 그 변제자 또는 보상을 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변제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실무에서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국민연금법」 상 대위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연금을...

13534 국민연금용어 대여사업

대여사업 대여사업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단의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조문에 따라 법 제46조에서는 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공단이 지금까지 실시한 직접적 대여...

13533 국민연금용어 대리인

대리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과 본인의 수권(授權)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분된다.

13532 국민연금용어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민법」, 「상법」 상 개인이나 법인 또는 특별법상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주한 외국기관은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13531 국민연금용어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금 산정단위가 ‘시간급’인 근로자로 근무형태가 부정기적이거나 동일...

13530 국민연금용어 단수의 처리

단수의 처리 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7조에 따르면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13529 국민연금용어 농지원부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에 의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작성·비치되어 있다. 농업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자경·임차농 모두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며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인적사항, ...

13528 국민연금용어 농업소득

농업소득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서 얻은 소득

13527 국민연금용어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인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서식. 농어업인 해당일이 기재된 해당 확인서에 시·구청·읍·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연금보험료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농어업인경영체등록과 같은 농어업 종사에 관한 공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 ● 참고> 농림축산...

13526 국민연금용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한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

13525 국민연금용어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국립수산원품질관리원(지원)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어업법인도...

13524 국민연금용어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국민의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간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말한다.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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