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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3 국민연금용어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 가입국들은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를 확인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 의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도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기관들...

13642 국민연금용어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각종 처분(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에 대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불복할 경우 공단 스스로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3641 국민연금용어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기 실시된 진료 등에 대한 기록 등 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 관련 서류를 공단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의 심사부서(장애심사실, 장애심사센터, 각 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심사 중인 자료보완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접수지사에서 발급대행한다. 발급대행은 이미 시행된 검사결...

13640 국민연금용어 실종선고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 상 실종은 사망의 개연성에 따라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

13639 국민연금용어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

13638 국민연금용어 신고권장소득월액

신고권장소득월액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소득월액을 말하며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함

13637 국민연금용어 시행령

시행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명령)으로서 총리령 또는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

13636 국민연금용어 시장수익률

시장수익률 「국민연금법」 재102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지침에서는 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 설정하여 시장수익률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지침은 국내주식(KOSPI), 해외주식(MSCI AC World Index), 국...

13635 국민연금용어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16.12.19.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가지를 공표하였고 이 원칙에 대한 참여를 공표한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은 ...

13634 국민연금용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

13633 국민연금용어 수급자

수급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인 ‘수급권자’와 구분된다.

13632 국민연금용어 수급권자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수급권을 가진 자가 실제 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자’가 된다.

13631 국민연금용어 수급권 포기

수급권 포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수급권)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취득하고 그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급여의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수급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장래에 향하여 연금급여수급권은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의 경우와 같이 경우에 ...

13630 국민연금용어 송달지

송달지 가입자가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 이외의 장소로 연금업무관련 각종 서류(통지서, 고지서, 결정서 등)를 송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서류의 수령지로써 지정된 장소. 연금업무관련 각종서류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송달지가 잘못 지정되어 있어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납부기한...

13629 국민연금용어 송달

송달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환수금과 연금보험료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송달관련 규정을 ...

13628 국민연금용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일반적으로 1일 8시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다.

13627 국민연금용어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행정청의 장이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소송대리인’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는 소송법에 있어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행정청의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해 법원의...

13626 국민연금용어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당사자의 이름으로 그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4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직원의 전보발령 등으로 소송대리인이 바뀔 때 마다 소송업무를 수행할...

13625 국민연금용어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3624 국민연금용어 소멸시효 재기산

소멸시효 재기산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의해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13623 국민연금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서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지...

13622 국민연금용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13621 국민연금용어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620 국민연금용어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소득세법상 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을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말함. 2021년도 적용되는 A값은 2,539,734원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급여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

13619 국민연금용어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

13618 국민연금용어 소득

소득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제3조제3호)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지...

13617 국민연금용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13616 국민연금용어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615 국민연금용어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소득세법상 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을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말함. 2021년도 적용되는 A값은 2,539,734원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급여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

13614 국민연금용어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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