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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3 국민연금용어 인용

인용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있어서 그 신청(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신청인(청구인)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

13672 국민연금용어 인가

인가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주로 공익과 관련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주체의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단의 정관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된다.

13671 국민연금용어 이입충당

이입충당 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므로 매 회계연도마다 그 부족액을 기왕에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이입충당이라고 한다. 이입충당을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입충당을 받은 금액은 급여자금의 일시부족에 대한 조치인 일시차입과 달리 기금으로...

13670 국민연금용어 의제적용

의제적용 본질이 다른？것을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상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에서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의 탈퇴신고가 지연된 경우, 그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과...

13669 국민연금용어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13668 국민연금용어 을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급여 가운데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13667 국민연금용어 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필요한데(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

13666 국민연금용어 유족연금

유족연금 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의 결정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

13665 국민연금용어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거주 유족은 제외)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19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

13664 국민연금용어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은 이 전문위원...

13663 국민연금용어 월평균소비지출액

월평균소비지출액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의 지급정지 기간(월수)을 산정할 때 월평균소비지출액 개념을 사용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지급사유발생일 기준)별 월평균소비지출액을 산정하고 일실이익을 이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정지기간을 산정한다. 가구원수 5인 초과 시에는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비지출액을...

13662 국민연금용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에 관한 내역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매월 혹은 반기별로 ...

13661 국민연금용어 원천공제

원천공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급여를 지급하기 전 사전에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부담금과 함께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

13660 국민연금용어 요양급여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659 국민연금용어 완치일

완치일 「국민연금법」 제3조제18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13658 국민연금용어 예탁수익률

예탁수익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수익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

13657 국민연금용어 연체금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르면 납기 후 납부의 경우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

13656 국민연금용어 연대납부의무자

연대납부의무자 연대납부의무자 중 한 사람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사람은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령에는 그 관련 규정이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3655 국민연금용어 연기연금

연기연금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 참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내용 참고

13654 국민연금용어 연금지급 기간

연금지급 기간 국민연금법 제54조에 의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다. 참고로 연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13653 국민연금용어 연금원부

연금원부 「국민연금법」 제118조에 의해 공단이 사업장,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원부를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가입자종별, 급여종별,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급여제한이나 급여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정확한 ...

13652 국민연금용어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액의 최고한도 「국민연금법」 제53조에 의하면 연금수령액이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 또는 최종 5년의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에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이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자의 연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

13651 국민연금용어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13650 국민연금용어 연금보험료 일부납부월

연금보험료 일부납부월 연금보험료를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월. 「국민연금법」 제17조의2에 따라 일부 납부된 보험료는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가 있...

13649 국민연금용어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말한다.

13648 국민연금용어 어업소득

어업소득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얻은 소득을 말한다.

13647 국민연금용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13646 국민연금용어 양자

양자 입양에 의하여 혼인 중의 자로 신분을 취득하는 법률상 의제된 법정친자이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률상 효력이 부여된다.

13645 국민연금용어 양벌규정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국민연금법」 제130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의...

13644 국민연금용어 압류

압류 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사인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상의 압류는 체납처분의 1단계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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