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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3 국민연금용어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할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법률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징수되고 납부보험료 및 가입기간 등 기여수준에 따라 급여수준...

13732 국민연금용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이 1~5급인자)으로 거동불편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자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장애등록심사 상담, 접수...

13731 국민연금용어 차입금

차입금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기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입사유, 차입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회계 상 차입금은 수입에 해당하고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는 지출에 ...

13730 국민연금용어 징역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로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강간·절도·사기죄 등)에 과한다. 「국민연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

13729 국민연금용어 징수심사위원회

징수심사위원회 2009.5.21 「국민연금법」 개정(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이관)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 건강보험공단에 두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13728 국민연금용어 징수권 소멸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또한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1999. 4. 1.부터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연금보험료 외에 연체금, 추납보험료도 징수권 소멸사유에 해당되면 징수권이...

13727 국민연금용어 질권

질권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써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물설정자라고 한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점유...

13726 국민연금용어 직역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13725 국민연금용어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과 같이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직계비속)을 말한다.

13724 국민연금용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연령조건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 등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지역임...

13723 국민연금용어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적용제외 사유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퇴직연금등 수급자...

13722 국민연금용어 지분권(소멸시효 관련)

지분권소멸시효 관련 연금수급권에 대한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이란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

13721 국민연금용어 지급정지

지급정지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한다. 이에 따라 지급정지사유 발생일과 소멸일이 같은 달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13720 국민연금용어 지급사유발생일

지급사유발생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수급권 발생일’을 의미한다. 연금급여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연금급여의 종류 및 그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경우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생일(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 또는...

13719 국민연금용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소득신고자들을 가장 높은 소득자에서 가장 낮은 소득자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1년에 적용할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이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3718 국민연금용어 중복급여의 조정

중복급여의 조정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7.7.23 법 개정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

13717 국민연금용어 중대한 과실(중과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자금의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13716 국민연금용어 주소

주소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신고한 주소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21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의 변경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가입자의 전입신고로 해당 신고를 갈음하고 있다.

13715 국민연금용어 주문

주문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처분을 나타내는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주문은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결정내용, 일자,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13714 국민연금용어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13713 국민연금용어 제청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상임이사·감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은 이사장의 제청행위로 본다.

13712 국민연금용어 제척기간

제척기간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13711 국민연금용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13710 국민연금용어 정기직권재심

정기직권재심 공단이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여부,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 재심사주기 도래자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발생일은 재심사자료 제출 지정일이 된다. 재심사자료를 미제출자는 급여가 일시중지 또는 지급정지 될 수 있다.

13709 국민연금용어 정관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활동, 업무 집행 및 사원의 지위를 정한 근본 규칙이나 이를 적은 문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관 변경은 국민연금 사업의 위탁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조치로서 공단에 정관을 변경을 명할 수...

13708 국민연금용어 전환복무자

전환복무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 국민연금법에서는 2008.1.1. 이후 입대하고 6개월 이상 복무한 전환복무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가입기간 추가 시 해당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

13707 국민연금용어 전자문서 교환방식

전자문서 교환방식 표준화된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메일을 활용한 전자고지 및 신고, 신청업무의 전자신고(EDI) 등이 그 예이다.

13706 국민연금용어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 및 사업장에 부여된 번호 (14자리)

13705 국민연금용어 전입금

전입금 다른 회계 계정으로부터 이전 받는 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며 급여충당전입금,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건물차량 등 공구기구비품,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취득비 및 공단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3704 국민연금용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변동 비율을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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