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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3 국민연금용어 특수직종근로자

특수직종근로자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한다.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되면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이다.

13762 국민연금용어 특례적용지역가입자

특례적용지역가입자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확대,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한 지역가입자. 당시 65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

13761 국민연금용어 특례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당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5년 혹은 10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수급에 제한이 없다. 특례노령연금제도는 1988.1.1. 연금제도 시행 ...

13760 국민연금용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 투자 정책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이다.

13759 국민연금용어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장해연금(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당연가입(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13758 국민연금용어 퇴직금전환금

퇴직금전환금 가입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연금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실시하다가 1999. 4월부터 폐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3.1월부터 1997.12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6%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13757 국민연금용어 태아의 권리

태아의 권리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개선입법으로 2018.2.1.부터 시행예정) 아울러 민법에...

13756 국민연금용어 타인명의 근로자

타인명의 근로자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취업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실제 근로자를 말하며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자를 말한다. 타인명의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한다.

13755 국민연금용어 타인명의 가입자

타인명의 가입자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취득신고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자로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당한 자를 말한다. 타인명의 가입자는 명백한 허위신고로서 중대한 결함을 가진 행위이므로 가입자격을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한다.

13754 국민연금용어 타공적연금가입자

타공적연금가입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타공적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타공적연금가입자의 퇴직일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취득일이 된다.

13753 국민연금용어 친양자

친양자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로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친양자의 친부모와는 친족관계, 상속관계, 부양의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13752 국민연금용어 친생자

친생자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認知)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인정된다.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13751 국민연금용어 친권

친권 미성년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입양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로 된다.

13750 국민연금용어 취하

취하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등을 취소하는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13749 국민연금용어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

13748 국민연금용어 추정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간주보다는 약한 효력을 지닌다. 「국민연금법」 제15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

13747 국민연금용어 추산선납보험료

추산선납보험료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기준보험료)의 금액에서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기준감액금, 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해당월...

13746 국민연금용어 추납

추납 ●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설명을 참고

13745 국민연금용어 최저임금

최저임금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2021년 기준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기준 8,720원으로 일급기준(8시간) 환산 시 69,760원이다.

13744 국민연금용어 최고

최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 참고로 연금보험료나 환수금의 독촉(납부를 촉구하는 최고)은 단순한 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며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도 한다.

13743 국민연금용어 초진일

초진일 「국민연금법」 제3조제17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초진일은 자격 및 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을 18세부...

13742 국민연금용어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소요한 비용에 대하여 추후 체납자에게 징수한다. 체납처분 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인 체납처분비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충당됨은 물론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

13741 국민연금용어 체납처분

체납처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연금법」 제57조의2, 제95조에서는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13740 경제금융용어 체납사실통지

체납사실통지 사업장 연금보험료의 최초 체납 발생 시 사업장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지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한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

13739 국민연금용어 청문

청문 행정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증인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행정절차. 과거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정지 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현재는 지급정지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

13738 국민연금용어 청구재심

청구재심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경우 공단 직권 또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데 영구장애,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의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청구재심이라고 한다. 청구재심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은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일이 된다(다만, 그 청구일 전에 완...

13737 국민연금용어 청구안내

청구안내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사람에게 급여의 청구를 안내하는 것. 연금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급여청구를 제 때 못해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해당 급여가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한 자에 대하여 급여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

13736 국민연금용어 청구

청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것.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그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한다. 청구행위가 없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급권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장애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으면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13735 국민연금용어 처분

처분 행정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대상은 자격·징수·급여 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급여지급...

13734 국민연금용어 책임투자

책임투자 흔히 사회책임투자라고 한다.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ESG요소 즉 환경(Envi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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